2016. 1. 28(목)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 1. 14.
의 안 번 호	166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 시기의 예외 규정(기성금 지급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원기준을 달리하여 발생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성금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추가 (제19조의4제2항 및 제3항)

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분 삭제(안 별표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9조,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제20조~제22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조례 제1264호로 제정되어 1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2월 27일 조례 제1426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기성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19조의4 제2항과 제3항은 한옥의 경우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의 재량으로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1 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지원기준을 현행 상한액으로 통일하였고, 기준이 불명확한 ‘수선․대수선’의 용어를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별표1 제2호 가로경관개선사업은 유사성격의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시설’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4개 고도(익산, 부여, 공주, 경주)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고자 도출된 안으로

한옥의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통한 보조금의 실효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도구분 폐지를 통한 불합리성 개선, 불명확한 용어 정리 및 중복지원 불가항목 명확화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